'2.3조 입찰 담합' 한샘 등 벌금 2억…최양하 전 회장은 무죄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nbs...

2024.06.04 16:57

입찰 '들러리 참가'도 담합…법원 "경쟁 없더라도 위법"

이른바 ‘들러리’ 역할로 입찰에 들어갔더라도 다른 참여기업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냈다면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들러리 입찰 행위가 다른 업체들의 경쟁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

2023.10.09 18:24

"스크린도어 담합 주도업체, 입찰 참가제한 정당해"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 업체인 A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

2023.08.27 11:01

"한벌당 6만원 바가지 씌워"…이번엔 160억대 교복 담합

광주광역시에서 160억원대 교복 입찰담합을 주도한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3년간 300회에 가까운 담합행위를 통해 비싼 가격에 교복을 판매해 3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철강, 가구에 이어 교복업체들이 담합 혐의로 대거 기소되면서 검찰이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광주지방...

2023.04.24 18:19

교복 6만원 비싸게 팔아 32억 더 챙겼다가 '덜미'

광주에서 160억원대 교복 입찰담합을 주도한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3년간 300회에 가까운 담합행위를 통해 비싼 가격에 교복을 판매해 3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023.04.24 11:00

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달청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 연간 단가계약 경쟁 입찰에 담합한 11개 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 사는 2012~2018년까지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2023.01.26 10:59

40억원 미만 입찰담합엔…공정위, 중징계 대신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40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담합 등에 대해선 과징금 대신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 전 의견청취 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rsquo...

2022.07.29 10:14

공정위 "철도 3社에 담합 과징금 56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 회사가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총과징금 564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2016년 ...

2022.07.13 11:59

'항만하역 입찰담합' 6개社에 공정위 과징금 65.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하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동방과 CJ대한통운, 한진 등 6개 기업에 6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하역사업자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입찰가격, 낙찰 순위 등을 사전 합의...

2022.06.14 17:45

정치이슈로 변질된 '알펜시아' 매각, 핵심 쟁점은? [딜리뷰]

"1조원짜리를 7115억원에 팔았으면 '헐값 매각' 아니냐." vs. "1조라는 자산가치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정치적으로 혜택을 보려고 팔아버린 것 아니냐." vs. "애당초 매각을 추진한 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 시작된 것이고...

2021.10.12 05:50

CJ대한통운·한진 등 과징금 460억원…18년동안 입찰담합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

2020.07.13 12:13

법원 "가격 담합한 업체에 2년간 입찰 제한은 적절"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시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측량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

2020.05.25 17:35

법원 "가격 담합한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은 적절"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측량 전문업체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시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측량 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

2020.05.25 13:54

가스공사, 두산중공업 등 12곳에 입찰 담합 소송 제기

두산중공업은 10일 공시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 외 12개사에 제기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당 청구(2000억원) 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2017.03.10 07:40

한전공사 담합 입찰 조직 적발

한국전력 공사에 업체들이 담합입찰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챙긴뒤 이들 담합회사끼리 분배한 입찰담합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양인석검사는 15일 부산시내 39개 전기공사업체의협력회를 구 성, 담합입찰을 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협력회"대표 박청수씨(64.부산시 북구 구포동 1120-7)와 이 협력회 총무김상길씨(64. 부산시 부산진구 부...

1990.12.15